	부 록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 11월 18일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즉각 개정 요구 기자회견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 2015.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 즈음하여

정책선거·공명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우리의 입장 -

2015년 3월 11일 사상 최초로 전국 1360여곳 지역 농·축협, 산림조합, 수협에서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실시되며, 그 선거관리는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을 받아 맡게 된다(농협법 제51조④).

우리는, 사상 최초로 실시되는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정책선거･공명선거로 치러져야 하며, 이번 선거를 계기로 지역 조합들이 협동조합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진정한 변화와 혁신의 출발점에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러나 지역 조합장선거의 위탁관리에 관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의 관련 조항들이 정책선거·공명선거를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의 즉각 개정을 촉구한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공직선거법이 허용하고 있는 단체 또는 언론기관의 후보초청 대담·토론회와 예비후보자 등록을 허용하지 않음으로써, 새롭게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 및 민주적인 절차에 역행하고 있다.

우리는, 이번 조합장선거가 조합원들의 올바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적 선거이자 정책선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법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길 바란다.

첫째, 선거일전 6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행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선거운동기간을 14일로만 한정하고 있어 후보자가 출마 사실을 조합원에게 알리고 정책공약을 제시하며 선거운동을 하기에는 현직 조합장에 비해 절대 불리한 불공정선거를 조장하고 있다. 이에 공직선거법에 준하여 최소한 60일전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조합장이나 새 후보자나 동등한 자유로운 정책선거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그래서 선거일 60일 전 예비후보자 등록을 통해 명함배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전화 등을 이용한 예비후보자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허용, 조합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공약과 조합장 됨됨이에 대해 바로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언론기관 및 단체가 선거운동기간 중 에비후보자와 후보자 1명 또는 여러 명을 초청하여 후보자의 정견, 그 밖의 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언론기관이나 단체의 대담·토론회는 이미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민주적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서, 조합원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과 선거문화 개선을 보장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위 개정 의견을 반영하여 지난 11월 6일 동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 발의, 계류되어 있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적시에 심사 의결되어 내년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가 조합원의 바람대로 진정한 정책선거·공명선거로 치러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좋은 농협 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는, 이번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농협 개혁을 위한 좋은 정책을 공약하도록 하고, 조합원 유권자가 이를 바로 평가하여 올바로 투표하도록 하는 ‘공정한 정책선거’가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14년 11월 18일

3.11.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

좋은농협만들기 정책선거실천 전국운동본부 (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민농업포럼,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바른협동조합실천운동본부,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모임, 슬로푸드코리아,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협노조, 전국사무금융연맹 협동조합업종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정명회(조합장모임), 지역재단,

참여연대, 한국기독교농촌목회자연대회의, 한국농산업경영연구소,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한국협동조합연구소, 한살림,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희망먹거리네트워크, 희망정치시민연합, 희망제작소